"오징어 게임"으로 불리는 증시
국민의힘이 최근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현재 투자 시장이 한 번의 급락으로 자산이 강제 청산되는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변질되었다며, 이를 '오징어 게임 증시'에 비유했는데요. 특히 이런 참담한 사태의 시작점에 김 실장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꼬리가 증시라는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 현상이 일상화되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핵심 주장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논란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실장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금융위원회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그로부터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기존에는 근거조차 없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전례 없는 속도로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된 14개 상품은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었고, 이후 30거래일 중 16일 동안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며 시장 불안정성을 키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책실이 밀어붙이고 금융당국이 굴복한 전형적인 청와대발 관치금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부동산·환율 정책 실패도 지목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분야에서의 정책 실패도 김 실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주도한 대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 9천만 원까지 폭등시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고환율 용인 발언으로 달러당 1,500원 시대가 고착화되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실장이 시장 원칙보다 권력의 요구에 더 충실해진 것이 아니냐며,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뜻을 시장에 관철하는 돌격대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섣부른 정책이 불러온 참혹한 실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 실장은 최근 토론회를 통해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은 김 실장이 책임을 부처에 떠넘기며 보완 여부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직접적인 대국민 사죄와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청와대의 인사 라인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