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협박글의 대가
인터넷에 올린 한 줄의 글이 천만 원이 넘는 배상금으로 돌아온 사례가 나왔습니다. 20대 남성이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려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남성에게 치안 비용 1,256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협박 글로 발생한 치안 비용 전액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허위 테러 예고는 주로 형사처벌에 그쳤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되돌려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했고, 이 글 하나로 인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 긴장감이 흩어졌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즉각 대응에 나섰고, 백화점 일대 순찰과 수색을 위해 무려 277명의 경력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경남 하동까지 추적 끝에 A씨를 체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미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된 뒤였습니다.
277명이 뛴 현장
경찰이 산정한 손해액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은 물론이고, 순찰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비와 급식비까지 모두 포함됐는데요. 단 한 줄의 허위 글이 277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세우고, 수많은 행정 자원을 소모하게 한 셈입니다. 이처럼 허위 테러 예고는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없더라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검거 이후 경찰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건 이런 낭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과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배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배상 판결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우려와 별개로, 허위 글에 대한 경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넘어야 할 과제
법원이 치안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허위 협박 글은 주로 형사처벌에 그쳤고, 실제로 든 비용을 되돌려받은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온라인상의 무책임한 협박에 대한 경종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찰청 역시 공중협박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막말과 협박은 쉽게 시작되지만, 그 뒤에는 누군가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허위 협박이 줄어들지, 여전히 반복될지는 법원의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