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북핵과 조선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성과를 발표하며 가장 주목받은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고 싶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핵물질 생산 중단과 ICBM 개발 중단 등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군함 10척을 한국에 빠르게 건조해 달라고 요청해 한미 조선 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오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2만 8천 5백 명임을 확인시켜 준 일화도 눈길을 끕니다.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과 조선 협력이라는 구체적인 한미 협력 모델이 제시된 셈입니다.
방위 자립과 전작권 전환의 딜레마
이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얘기 대신 GDP 대비 국방비를 3.5%까지 증액해 스스로 방위 책임을 지겠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편 건데요. 정부는 이르면 내년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시각은 다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정치적 일정이 아닌 조건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적대국이 악용할 공백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죠. 방위 자립 의지는 분명하지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는 좁혀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외교 성과 이면의 국내 정치 갈등
외교 행보와 달리 국내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이른바 폴더 인사를 하며 순방 성과를 월드클래스라 극찬했지만,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검찰 개혁 등에서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정 대표와의 당청 갈등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관위 관련 원포인트 개헌 시도를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성과를 국내 정치적 과제를 넘어서는 추진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