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이 던진 질문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는데요,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후 살인이라는 실체가 드러났고,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부친의 증거 인멸 정황까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흉악 범죄의 본질이 왜곡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의 존재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외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사라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폐지냐 존치냐, 엇갈린 시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며 8월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국 경찰의 수사권 독점, 이른바 '경수완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례를 들며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경우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서민이나 성범죄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지난 3월 의원총회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경찰 견제를 위해 예외적 존치 필요성이 제기됐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여야 간 실효성 있는 보완책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수사권 견제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법사위에서의 여야 협상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