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원 예산, 성장에 무게를 두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성장 회복 우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은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2.8%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예산이 성장 중심으로 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SNS를 통해 직접 설명했는데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 정권이 남긴 '성장 보릿고개'로 규정하고, 일단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발언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한 답변 성격이 강합니다. 일각에서는 820조 원이라는 큰 예산 속에서 복지와 분배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장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
이 대통령이 성장을 강조하는 데는 뚜렷한 경제적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경우, 사회적 양극화가 오히려 더 확대된다는 겁니다. 성장 동력이 꺼진 상태에서는 결국 복지마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요. 당연히 이는 중장기적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복지를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복지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적 여건 속에서는 성장 회복이 복지 확대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투자 방향
내년도 예산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3.9%에서 -0.1%로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과 국토 균형발전, 청년 세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데요. 세입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은 지키면서도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베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취임 1년 차인 현시점에서 정책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는 요청과 함께, 성장 회복이라는 파이 키우기가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는 향후 경제 지표와 예산 집행 과정을 통해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