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강력한 투표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흘 전인 5월 31일, SNS를 통해 강력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들이 투표로 구태 기득권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투표 포기는 최악의 지배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자'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이틀 연속 투표 독려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 정부와 야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겉으로는 투표를 독려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전투표 논란과 법적 책임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투표지를 든 채 기표 도장에 대해 문의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국민의힘은 '기획형 공개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최보윤 공보단장 등은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1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투표소를 떠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므로 법적 위반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진녕 변호사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과 정치적 영향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의 투표 독려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는 이들을 편드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본투표까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정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이 오히려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야당의 고발과 비판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