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진상규명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사건을 모두 아우르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합니다. 1심과 2심은 전담재판부가 담당하고, 3심은 대법원이 맡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는 1심과 2심을 위해 총 6개 부서, 판사 21명으로 구성됩니다. 영장전담판사 3명도 포함됩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중계가 의무화되지만, 국가 안보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란·외환죄의 경우 정상 참작을 통한 형 감경이 불가능하며, 유죄 확정 시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강력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3대 특검 사건 재판부 인력을 늘리는 데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일반 사건 배당을 줄이며 재판부 인력을 늘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특위 차원에서 발의되었으며, 당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 대응 신속화…신고 없이도 자체 조사 가능
정부는 해킹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와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해킹 정황을 인지했을 때,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해킹 발생 시 신고 절차로 인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킹 발생 초기 단계부터 자체 조사 역량을 활용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해킹 방지 및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와 시장 동향
한편, 국가보훈부는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용교순 기획재정담당관과 진지혜 보훈의료혁신과장이 각각 임명되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훈 분야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2025년 9월 19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0.07p(0.00%) 하락한 3,461.23으로 개장하며 미미한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시장이 특별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등을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