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우선 예산 논란에 입 연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82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성장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분배가 뒷전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양극화 대응 재원 보강을 주장한 사설을 공유하며 시작된 이 대화는 정부의 경정 운영 기조를 놓고 다시 한번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당연히 양쪽을 모두 잡는 것이 국민적 열망이지만, 현재의 경제 구조 안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장을 포기하고 복지만 확대하는 방향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 정권이 남긴 '성장 보릿고개'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전 정권이 초래한 '성장 보릿고개'로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라는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며,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0%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복지 예산까지 줄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피력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그로 인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고전적인 경제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 없이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복지 논란과 시간을 달라는 호소
복지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정책적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국민에게 당부했습니다.
반대로 예산안이 성장에만 몰두해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인공지능 확산과 부동산·주식 격차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분배 의지가 충분한지를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의 성장 중심 국정 운영이 실제로 파이를 키울 수 있을지, 이후 복지로의 연결은 순조로울지에 대한 시험대는 앞으로의 경제 지표에서 확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