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슈퍼예산과 '생산적 재정'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재정 수치 관리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건데요. 이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부채 상환에 쓰자는 건전재정론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대통령은 늘어난 만 원을 백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AI와 반도체 대전환을 기회로 삼아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정부와 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을 80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면서 AI, 3대 메가프로젝트, 지방주도 성장, 청년, 안전 등 5개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30년까지 총 6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민간 투자와 공공 인프라를 적기에 연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세제개편 수정과 실용적 개혁의 철학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수정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 등 여당의 수정 요구에 대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선명한 대결보다는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은 겉으로 칭찬받기 좋은 강경한 개혁이 오히려 저항과 반발을 키워 희생을 크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주사를 놓을 때 위로하며 천천히 놓아야 통증이 덜하다는 비유를 들며, 겸손한 자세로 단계적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 양극화...속도전과 부작용 우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TX와 SRT의 통합에 따른 요금 인하가 고속·시외버스 노선 축소를 가속화해 철도역이 없는 지역의 교통 불편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교통 양극화 심화와 철도 운영 적자 확대가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광역교통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지방 주도의 국토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처럼 대규모 투자의 속도전과 함께 지역 간 격차 완화라는 균형 잡힌 시각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