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두 배로 '껑충'
4년 만에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5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돼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치솟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자이 84㎡를 35억 원에 매각하면 2주택자는 약 24억 원, 3주택자는 28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전보다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하루 만에 1,500건 이상 줄어든 6만 6,914건을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된 뒤에는 관망 분위기가 퍼지면서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다르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과거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라며 "집값이 내릴 것 같으면 매물이 나오고 오를 것 같으면 거둬들이는 시장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세제·공급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 기반 경제에서 생산적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하며 매물 유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다른 집을 구해야 하므로 매물이 순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규제가 강화되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할 수 있어 전·월세난이 심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여야, '지옥문' vs '황당 논리'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지옥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다주택자를 잡겠다던 정책이 결국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동혁 대표는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집값이 싹 올랐다"며 추가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한 논리"라며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을 위한 '악의적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양측의 논쟁은 부동산 문제를 넘어 정치 보복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여당은 '조작 기소' 특위와 연결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정치 검찰'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이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135만 호 공급 대책이 실제로 이행될지, 그리고 보유세 인상 같은 추가 조치가 나올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