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하나에 요동치는 인사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시작으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의 청탁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한 의원은 이를 '독약 로비'라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김 후보자는 앞뒤가 잘린 왜곡이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와 나눈 대화가 담겼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보고 보고하겠다고 말했고, 과장 선에서 업무가 막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 이를 인지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노골적인 불법 청탁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자 측은 심사 지연에 대한 고충 민원 확인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브로커가 투자 유치 상황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한 부분이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와 '불법 자료' 고발전
사실 이 의혹은 이미 검찰이 한 차례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팬데믹 특수 상황과 실제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점, 식약처가 정상적 절차로 심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의원이 다시 녹취와 수사 자료를 꺼내면서 기소유예의 법리적 의미가 정치적 공방 속에서 희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해 정치공작에 쓴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계좌 내역, 심지어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까지 공개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인데요. 한 의원은 세상에 공익 제보자가 있다며 민주당의 입막음 시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들은 이를 '캐비닛 정치'라 규정하며 국회 퇴출까지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인가 '청탁'인가, 갈림길에 선 청문회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진실 공방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치료제의 심사 기간이 11일로, 다른 신물질 치료제 평균인 8.8일보다 오히려 길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승인이 아닌 심사 상황 점검을 요청한 것이라며, 조건 없는 승인이나 절차 생략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시 식약처장과의 통화 역시 통상적인 민원 전달 과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야권 일각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까지 겹쳐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80억 원에서 123억 원에 이르는 자금 운용 의혹까지 제기되며 단순한 청문회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7일, 김 후보자가 직접 도어스테핑에 나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정치 공방에 그칠지, 아니면 후보자의 거취까지 요동치게 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