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은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고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5월 10일 예배 도중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재유포한 셈입니다.
단어 실수 해명과 법적 책임
논란이 되자 전 목사 측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소년공 신분에서 검정고시를 쳤다는 말을 하려다 순간적으로 소년원이라고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단순한 단어 선택의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해당 발언은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력으로 수감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 파장이 컸습니다. 법원은 이미 앞서 이 대통령의 관련 사안이 허위사실임을 확정 지은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형사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사태의 향후 전망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전 목사 사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역시 이 대통령이 성폭행 및 살인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스 탄 전 대사는 이미 출국금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전 목사 역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향후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공인의 발언이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서 어떤 법적 판단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