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안 가결 이후에도 식지 않는 여야 대립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정치권의 중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포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아 결의안 처리를 주도했는데요.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 차원의 공식 징계 요구라는 상징성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이를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은 보복 행위이자 인격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갑 체포와 탄핵 기각, 방통위 간판 법 제정 시도에 이어 이번 제명 촉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권력의 폭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5·18 단체들은 이번 가결을 환영하며 결의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국민의힘에 즉각적인 윤리특위 구성과 엄정한 징계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일정이나 협의를 이유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들은 5·18의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자 전두환'과 '새천년NHK' 맞불 설전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진숙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꺼내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2000년 5·18 기념행사 전야제 이후 민주당 정치인들이 광주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일을 소환하며 김 대표를 '새천년NHK 김민석 씨'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과거 술판을 벌였던 인물들이 이제 와서 5·18 정신을 주장하며 실세 노릇을 한다고 비판하며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2008년 불법정치자금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당 대표 특보로 임명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사실 이번 설전은 단순히 현재의 발언을 넘어 과거사와 인물 녹음까지 끌어들이는 양상입니다. 양측 모두 5·18이라는 민감한 역사적 사안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해석 분분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절차와 취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사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진숙 의원의 제명은 국회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장동혁 의원이 특정 징계로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의 패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선호 SBS 논설위원은 제명 추진이 아직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는 아니라며, 이 과정에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5·18 관련 문제로 징계를 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번 사태가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소모전으로 끝맺음 지어질지는 당분간 여야의 힘겨루기와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