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을 재판에 넘긴 특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했던 검사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총 5명이 기소 대상인데요. 특검팀은 이들이 불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날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서면 답변 내용을 사전에 주고받으며 첨삭까지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이 권력의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 공문서까지 조작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물론 기소된 검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년 넘게 독립적으로 수사했으며, 종합특검이 핵심 의혹인 외압이나 수사 무마를 찾지 못하자 보고서 작성 방식 같은 지엽적인 부분을 트집 잡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수사의 위법성과 자신들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양측의 공방은 앞으로 재판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갈라진 판단과 확장된 수사
도이치 수사팀 기소 외에도 종합특검은 여러 사안에서 이전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놓으며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이나 무혐의로 처리되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한 사례입니다. 이전 수사 결과를 뒤집은 이번 처분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서 증언 거부 등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해서는 예산 전용 혐의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시 기재부 장관이던 추경호 시장은 불입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기재부가 적극적 가담이 아닌 소극적 승인에 그쳤다고 봤는데요, 이는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개입 정도와 비교해 처분 수위가 달라진 결과입니다. 또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관저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감사권 행사 방해 의혹도 명확히 규명되었습니다.
헤비테일 전략의 그림자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수사 후반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물들을 잇따라 기소한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폈는데요, 이로 인해 단기간에 쏟아진 대규모 기소만큼 공소유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재판들이 쏟아지면서 인력 확보가 급선무로 떠오른 것이죠.
실제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하는 등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고 검사 파견을 요청하며 인력 보강에 나섰지만, 과연 방대한 공소장 내용을 재판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4일 발표될 최종 수사 결과와 함께, 남은 재판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