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특혜 의혹과 억측 공방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매각 과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시세보다 5억 원이나 저렴한 15억 원에 오피스텔을 매각했고, 매수인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던 미용실 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매물이 나가지 않아 저렴하게 판매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임차인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억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한 후보자는 영부인이 거론된 질의에 대해 너무 선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안보관과 정책 역량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
부동산 의혹 외에도 정책 역량과 안보관에 대한 평가도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거시 경제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6·25 전쟁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등 총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내세우며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고환율이 수출에는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고요.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씨 징역 7년 선고와 향후 전망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사 청탁 등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 6월보다 6개월 낮은 수치입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명품 가방과 시계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대가성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직후 변호인 측은 정황을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9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과 국회 원 구성 협상 변수가 얽혀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