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규모로 마련된 경제 방어막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은 ‘전쟁 추경’으로 불리며,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의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데요, 정부는 이른바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에 직면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수도권 일반 가구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두터운데요, 수도권 기초수급자는 55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74만원 이하로, 이는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범위입니다. 지급 시기를 놓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행정 데이터가 확보된 기초수급자 등에게는 4월 말부터 신속히 지급될 전망입니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되어 5월 내에 순차적으로 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청제 방식으로 갈 경우, 정보 취약 계층의 미신청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죠.
쏟아지는 현금, 논란과 우려도 만만찮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은 당연히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이른바 ‘현금 살포’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입니다.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점이 ‘취약층 지원’이라는 명분에 완전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국가채무 상환보다 지출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또 다른 논란은 예산 편성의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추경 예산의 상당액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같은 신규 사업에 할당되면서, 정작 중동 발 피해를 직접 입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 속도와 함께, 지원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중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