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재개 요구 집회 전국 확산…정치 갈등 격화 우려

경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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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8일 오후 10:48

발행: 2026년 3월 8일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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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과 인천에서 연이어 열리며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법 정의 실현을 주장하지만, 일부 집회에서의 과격한 발언은 외교 마찰과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집회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치 안에서의 건설적 논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광장으로 몰려든 재판 재개 요구

지난 주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2월 28일과 3월 1일 이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는 ‘자유대학’ 등 단체 주도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일대에 모여 ‘이재명 하야’와 ‘민주당 심판’을 외쳤습니다. 집회 측은 참가 인원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죠. 이어 3월 8일에는 인천 구월동 로데오광장에서 보수 단체 ‘개소리방지위원회’가 비슷한 취지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집회들은 멈춰선 사법 절차에 대한 불만이 시민들의 거리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주요 요구는 명확합니다. 현재 불소추 특권 적용으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죠. 집회 현장에서는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가 휘날리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재판의 지연과 왜곡이 정의를 훼손한다고 믿고 있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세력 과시를 넘어 상당한 내적 열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대되는 논란과 사회적 마찰

집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집회에서 벌어진 과격한 발언과 행동이 추가적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자유대학’이 명동 인근에서 연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란의 최고지도자에 비유하는 등 극단적인 주장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반중 정서를 담은 구호가 반복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 및 시위법 위반 가능성을 들어 명동 진입을 제지하기도 했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은 외교적 마찰과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실제 명동 상인들은 이러한 집회로 인해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요구를 표출하는 집회의 권리와,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갈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경찰 당국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정에 따른 제지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유사 상황에서도 제한 통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쌓이는 불만과 불확실한 전망

이런 일련의 집회는 표면상 ‘재판 재개’라는 하나의 요구에서 출발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회 연설에서는 오염된 여론 조작, 언론의 편향성, 그리고 삼권분립의 위기까지 거론되며 불만의 스펙트럼이 넓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정치 구도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비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고착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대학’을 비롯한 단체들은 3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부정선거 규탄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광장 시위를 예고했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와 시위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정치적 대화로 연결되지 않고, 단순한 대립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경우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논의가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