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과 의원직 동시 유지? 전례 없는 논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장관직 수행과 동시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국무위원에 지명되면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깬 첫 사례라 여야 모두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이를 불공정과 특권 의식의 상징이라며 지명 철회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인사청문회 본격화 전부터 용 후보자는 이미 여러 세대와 진영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사퇴하면 원외정당…제도의 딜레마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데는 현행법의 제도적 공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터라, 사퇴할 경우 후순위자인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내 유일한 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하는데요. 원외정당이 되면 연간 약 11억 원에 달하는 정당보조금을 비롯해 보좌진 지원, 의원회관 사무실 사용 등 당 운영의 핵심 기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용 후보자 측은 소수정당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차기 총선 비례대표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에서는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부총장의 급여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가족소득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선관위 측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사퇴의 순간, 기본소득당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성 논란까지…인사청문회 시험대
여기에 전문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인사청문회 전부터 여러 쟁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총 11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성평등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법안 발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정치공학적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내에서도 2030 남성들의 반감과 중도 확장성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이번 지명이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는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권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