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방부 국정감사, '내란' 규정과 주한미군 임무 두고 격론
2025년 10월 13일 실시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에 있어서는 대북 억지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부 국감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으며, 특히 '내란'이라는 용어 사용의 적절성과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 설정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규정 두고 충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시 상황을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라 칭하며, "5천 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피해를 입었기에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내란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안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자문기구 명칭이나 공식 석상에서 '내란'이라는 용어를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국방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맞서며, 안 장관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격렬한 공방 속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국정감사장이 파행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 포함에 대해, 내란 연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보사령부의 모든 진급은 중지된 상태이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한미군 임무, '대북 억지력' 우선 강조
한편,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에 대한 이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 임무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 목적은 대한민국 한반도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협력 및 집단방위 강화 입장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역대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그 외에도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하여 통일부의 선제적 훈련 중단 제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군 인력 손실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급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군방첩사령부 개혁 방안으로 간첩 활동 및 기밀 유출 방지에 집중하고, 다른 기능은 군 조사본부와 정보본부에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안보 라인 '엇박자' 우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통일부 등 다른 부처와 안보 라인 간의 메시지 충돌 양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에 대한 국방부와 미 육군장관의 입장 차이, 9·19 군사합의 복원 관련 통일부와 국방부의 온도차는 외교·안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정책적 조율과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 '원보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엇박자 논란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주변국과의 외교 환경 변화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들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방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내란' 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한미군 임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또한, 군 내부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안보 정책 추진과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