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 미국 측이 높이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 통과가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는 신호를 받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경고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김 장관은 법안 통과 및 협상 이행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관세 인상 관련 공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 유치 노력을 평가하며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쿠팡 301조 조사, 교착 상태의 돌파구는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쿠팡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정관 장관과 동행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쿠팡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301조 조사가 개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은 명시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는 민감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쿠팡 투자자의 청원만으로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조사가 개시되면 온라인플랫폼법, 통신망 사용료 부과 문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어 양국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석유 가격 안정과 미래 협상의 그림자
김정관 장관은 이번 회견에서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대비 상황도 공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준비 중인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거의 준비를 마쳤으며,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가 급등 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이 조치에는 재정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또 다른 변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관세 정책입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트닉 장관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별도 회담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관세 장벽 논의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양국 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의 관세 협상과 쿠팡 조사 진행 상황이 한미 경제 관계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