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 후 침묵 깬 과거 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의혹에 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그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균택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버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결단을 촉구했고, 송영길 의원은 기본소득당을 향해 국고에 의존해 살아가는 정당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물론 용 후보자는 모든 해명을 인사청문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023년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해명을 이유로 기자들의 문답을 중단했을 때, 용 후보자는 이를 '도망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비판의 기준을 스스로 적용하면 지금의 침묵 역시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고 의존 비판과 맞선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발언처럼 이 당은 총선 투표지에 후보조차 없었음에도 원내 의원 보유 정당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 역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을 통해 21대와 22대 국회에 진출한 뒤,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며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보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허술한 뒤틀림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위성정당을 통해 의석을 얻고 국고를 받아가는 구조는 대의민주주의의 규범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송영길 의원을 향해 연대했던 정당을 비난하기보다 정치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반박했지만, 보조금이 당 지도부 월급이나 시도당 운영비로 쓰인 정황이 알려지며 여론은 싸늘합니다.
미뤄진 청문회와 위성정당의 딜레마
현재 다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모두 확정되었지만, 용 후보자의 일정만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일정을 앞당기려는 여당과 늦추려는 야당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대립은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성정당과 기생정당 논란이 23대 총선 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통 진보정당의 의석은 줄어든 반면 기생정당이 호사를 누리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리든, 그 과정에서 드러날 답변과 공방은 한국 정당정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