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이냐 용산이냐, 주택 공급 논란의 핵심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약 39만 3천㎡ 규모로, 최대 1만 3천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 물량의 적절성과 실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던 상황에서 나온 대안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용산이냐 탄천이냐를 두고 다투는 것 자체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신 떠오른 강남 탄천
용산공원 부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다만 역사적 보존 가치와 녹지 훼손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새로운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당연히 강남권에 위치한 탄천 부지는 입지적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에 주거 기능을 배치하면 최소 1만 가구에서 최대 1만 3천 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서울시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며 양 기관 간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탄천 역시 만만한 대안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과 안전성 문제가 산적해 있어 단기적인 주택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남권이라는 입지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지 논쟁을 넘어선 근본적인 질문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은 용산이냐 탄천이냐는 부지 논쟁에 매몰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보존과 녹지 총량 유지라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하며, 용산의 경우 토양오염 정화에만 5~10년이 소요돼 2028년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서울과 경기를 아우르는 광역적 주택 공급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통합 관리를 수행하고, 정비사업까지 포함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녹지가 부족한 지역을 보충하는 방안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부지 성격에 맞는 주거 형태를 도입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담판이 단순한 부지 선정을 넘어 광역적 해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