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서 AI와 국제평화 논의 이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핵심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기회와 위험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책임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AI를 ‘새끼 호랑이’에 비유하며, 이 기술이 인류에게 유용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통제되지 않을 경우 맹수로 돌변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강조했습니다.
AI의 양면성과 '책임 있는 이용' 원칙
이번 토의에서 AI의 잠재력과 위험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제프리 힌턴 교수의 ‘새끼 호랑이’ 비유를 인용한 이 대통령은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과 디스토피아적 미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AI 기술은 요리사의 도구가 될 수도, 강도의 무기가 될 수도 있으며, 국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AI의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확립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AI 기본사회’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업, 자살, 의료 불균형, 허위 정보 등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AI 기술의 올바른 활용 방안 모색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국제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군사 분야 AI와 글로벌 거버넌스
안보리 토의에서는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AI 무기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인간의 통제권을 강조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자동살상무기(LAWS) 방지 등 구체적인 논의에 참여했으며, 네덜란드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결과를 공유하며 핵무기 사용 결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인간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AI는 군사 분야에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분쟁 예방 및 평화 유지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허위 정보 확산,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인공지능 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며,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제 외교 통한 투자 유치 노력
한편, 이 대통령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타종 행사에 참여하며 월가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를 설명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알리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려는 외교적 행보의 일환입니다.
'대북 외교' 놓고 국내 정치권 비판 제기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안보리 연설 및 외교 행보에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하는 동맹국들 앞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는 이러한 발언이 사실상 북한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과는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북한과의 친선에만 집중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외교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AI와 국제평화라는 거시적 의제를 다루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의 첨예한 시각 차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