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가 뜨거운 교차로가 됐습니다
2026년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김용범 전 차관의 예결위 불참에 야당은 국회 무시와 오만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청와대는 이를 두고 무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역시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이날 예결위는 단순한 예산 심의를 넘어 권력 분립과 인사 검증의 교차로가 된 셈입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법원과 청와대의 신경전
가장 큰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청와대가 국회에 송부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문제입니다. 노경필 처장은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해 각 기관의 권한이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손봉기 부장판사를 훌륭한 법관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기존 후보자들의 효력 종료 여부는 법령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놓고 위원회 재가동이나 원점 재구성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관여 의혹도 질의의 대상이었습니다. 노 처장은 내란 특검팀의 철저한 조사 결과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처분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가 계엄 사무에 응하지 말라는 방침을 세워 실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불참 논란과 기관 간 갈등
김용범 전 차관의 예결위 불참은 다른 차원의 논란을 낳았습니다. 야당은 이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질타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무시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예결위 출석은 법적 의무이자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데요, 이번 불참은 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신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단면으로 읽힙니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 대법관 임명 절차와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심화될 수 있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각 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공백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