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에도 '차별적 관세'…상품 따라 희비 엇갈려
미국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수입산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별 협상 결과에 따라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15%의 관세 상한선을 적용받는 반면,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한국은 당분간 10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속에서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관련 산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럭 관세, 일본에도 예외 없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내달 1일부터 수입되는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 관세가 일본산 대형 트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승용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특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결정은 일본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약 77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에 대한 출자 및 융자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미국 내 공급망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입니다.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일본 기업이 전략적 분야에서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의약품 관세, 국가별 '극명한 차이'
의약품 분야에서는 국가별 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율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모든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EU와 일본에는 15%라는 관세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U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해 15% 이내의 관세율을 보장받았습니다. 일본 역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올해 7월 미국과 무역협정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최종 문안 확정 및 서명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의약품은 당분간 100%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 '초비상'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5조 6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대미 상품 수출액의 약 3%를 차지합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약품의 94.2%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이 중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베터 의약품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100% 관세 부과 시 한국 제약 및 바이오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상품별,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 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EU가 이미 확보한 안정적인 관세율과 달리, 한국은 최종 합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정부의 최종 합의 도출 노력과 업계의 대응 전략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