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대학 선정에 숨 가쁜 지역들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선도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2030년까지 연간 최대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지역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선도대학으로 이름을 올린 3개 대학은 향후 5년간 막대한 예산을 등에 업고 지역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부산대는 AI 중심의 대학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학생 정원을 1,000명 확대하는 등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모든 지역에 희소식으로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선정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지역 교육계와 주민들은 이를 두고 'TK 패싱'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줄 세우기 논란 속 1천억 원의 의미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대학 서열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국토 대전환 전략과의 정합성과 대학의 준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골랐는데요. 부산대는 제조·해양산업의 AI 혁신, 전남대는 서남권 메가프로젝트 연계, 충남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중부권 성장 거점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당초 10개 대학을 육성하겠다던 계획이 3곳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결국 '서열 완화'를 내걸었던 정책이 또 다른 서열화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지방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단숨에 소외된 기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부는 추가 선정 가능성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나머지 대학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사립대의 고민은 더 커진다
이번 정책이 지방 국립대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사립대들의 위기감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 사립대는 무료 등록금 정책의 수혜에서도 국립대와 비교해 열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대규모 연구 개발 및 창업 지원 예산까지 선도 국립대에 쏠리면서 지역 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지만,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에게는 오히려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