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노(John N. Noh)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행태, 대만에 대한 강압적인 활동 등을 지적하며, 미국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 지명자는 한국, 일본, 호주, 대만,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력 증강을 통해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전략이 동맹국들의 책임 분담 확대를 통해 역내 안정을 추구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인태 지역 최대 위협'… 동맹국 역할론 부각
노 지명자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와 규모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확립하고 미국의 세계적 우위에 도전하려는 전략적 야망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려 자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등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방어 역량을 갖춰야 하며, 핵심 지형 및 해상로 방어를 위한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봉쇄선인 제1도련선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확장된 임무: 대북 억제 넘어 대중 억제까지
노 지명자는 한국군이 보유한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IAMD), 우주전, 전자전 등의 역량이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이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안보 부담이 단순히 북한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군이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대중국 억제 역할에도 기여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안보 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 분담' 강화와 군사 태세 유연성
그는 또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유지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환 배치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순환 배치군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전개될 수 있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노 지명자는 대만 역시 국방 지출을 GDP의 최대 10%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동맹국들의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방비 증액을 통한 '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전략의 핵심 기조로 해석됩니다.
외교적 과제와 노 지명자의 배경
한국계 미국인인 존 노 지명자는 스탠퍼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방 검사 및 미 육군 장교로 복무했으며, 특히 미 하원의 중국 특위에서 활동하며 중국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정책을 총괄하게 될 그의 발언은 한국에게도 상당한 외교적, 안보적 함의를 가집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미국의 안보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 국방비 증액과 군사적 역량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해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