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칼'이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겨냥한 곳은 바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입니다.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아직도 이런 약탈금융이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며 관할 당국이 이런 부조리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상록수는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장기연체채권을 고금리로 운영해 왔고, 최근 5년간 420억원의 배당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죠. 대통령은 "경제활동에도 정도가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지난 5월 6일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던 터라, 이번 발언은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이 강했습니다.
'상록수'의 민낯…20년 묵은 빚이 버는 돈
상록수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카드 등 주요 금융사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원래 목적은 카드대란 때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이 채권들이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9만명의 차주가 총 7천억원 규모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는 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실제 사례인데요. 1천만원이었던 빚이 연 20%에 가까운 이자가 붙으면서 4천400만원까지 불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죽기 전엔 빚 조정이 어렵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도 함께 촉구했죠.
'잰걸음' 나선 금융권…매각 줄 잇는다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에 금융권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신한카드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는데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주들의 어려움을 더 일찍 인지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전액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은행도 뒤를 이었고, IBK기업은행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도 매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매각으로 해당 채권을 가진 차주들은 추심 중단, 채무조정, 최대 1년 내 소각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발 빠른 대응이 실제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