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막을 내리는 두 권력 수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약 20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넘기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차남 취업특혜 등 13가지 의혹을 받아온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곧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두 수사 모두 경찰이 권력층을 상대로 처리한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맥락을 갖습니다.
혐의의 내용과 지연의 배경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가 없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설득해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는 상장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후 약 1,900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중요한 정보를 숨겨진 채 지분을 팔도록 유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반려되면서 불구속 송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는 수사 과정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분리 송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가수사본부가 모든 의혹을 일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5개월가량의 공백이 생겼는데요. 수사 방향을 둘러싼 지휘부의 입장 차이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남겨진 수사 독립성 과제
김 의원 수사가 1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는 경찰이 인사권을 쥔 정치권에 예속되어 있어 권력층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최고위 지휘부 공석 장기화도 민감 사건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찰 최고위 인사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10월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권력 수사의 길목은 여전히 경찰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