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원직 사퇴 않는 용혜인 후보자, 논란의 중심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입각 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후순위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요. 용 후보자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여야와 여론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원외정당 전락 우려와 정당보조금 논란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유일한 현역 의원을 잃어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고, 정당보조금과 원내활동 지원이 급감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수정당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법적 가능성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을 갖추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의원직 유지 결정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야 비판 속 인사청문회 전망은
사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겸직 문제를 넘어 여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향해 무임승차와 특권이라며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이를 청년 세대에 대한 모독이라 지적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남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요직에서 국고보조금 기반 급여를 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과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던 점, 성평등가족위에서 소관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점 등이 적임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워킹맘이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감수성과 경험을 갖췄다며 용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 등 일부는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냈는데요. 정의당은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의석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승계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겸직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검증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