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봉쇄한 해협,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올해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국제 수로인데요. 5월 4일에는 한국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 발사체에 피격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더 이상 남의 전쟁터가 아니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정부는 국제적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과는 긴밀히 공조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파병 약속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신중론을, 현장은 실사로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파병이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실무선에서 문의해 오자 동일한 설명을 전달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파병 전제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UAE에 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정세와 작전 여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파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토 중인 옵션은 P-8A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소양함 파견처럼 해상 감시와 군수지원 중심의 방어적 임무입니다. 전투 임무가 아닌 비전투적 기여 방안을 열어두고 살피고 있는 셈이죠.
국회 동의와 여론이 만들어갈 향후 변수
새로운 군사적 임무를 위해선 국회의 파병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파병이 아닌 국제적 기여 방안이라는 맥락 속에서, 국익과 국민 공감대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과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여 방안을 신중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