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명분 흔드는 인사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여권의 고삐가 쉽게 풀리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46.6%로, 긍정 평가 37.7%를 앞질렀습니다. 쇄신을 위한 개각이 오히려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겸직'과 '청탁' 두 고질적 뇌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의원직 겸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기본소득당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장관직 임명까지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중삼중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광재 의원은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청년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식약처장에게 제약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청탁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관련 문자를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의 이력에서 드러난 권력과의 밀착은 이번 인사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 균열과 청문회 전망
이번 인사를 둘러싼 반발은 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들까지 공동성명을 내고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위성정당 정치가 양당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했다며, 이번 임명이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는 예상보다 강한 반발에 당혹스러워하며, 내부적으로 용 후보자에게 장관직 임명 후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청문회 소명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이형일 부총리와 이소영 장관의 청문회를 15일에, 강신철·홍지선 장관 후보자는 16일에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의 청문회는 추석 연휴 전인 2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두 사람의 자격 문제가 쟁점이 될 경우 여권의 국정 쇄신 기대감은 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