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째 이어지는 현장의 혼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을 넘기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항의가 발단이 되었는데요. 뚜렷한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이면서 미신고 집회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 해산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 3주간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야간에는 최소 3개, 주말 낮에는 최대 7개 기동대가 배치되었으며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대화경찰까지 현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장기간 묶이면서 일반 민생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39명이 수사 대상이 된 이유
시위가 길어지면서 불법 행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 등 총 57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139명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했는데요. 이 중에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사람들과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폭행한 사건에도 6명이 연루되어 있고, 이 중 5명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민 간 불법 행위라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면 신병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에서도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86건을 발견해 차단 및 삭제를 요청했고, 그중 148건이 조치되었습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
경찰은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 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개별 시민이 모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강제 해산은 까다롭고 인력을 철수할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집행 활동의 인력 손실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현장에 유지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