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에 '파격' 지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6월부터 ‘청년 미래 적금’을 출시합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19~34세 근로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보조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3년간 최대 22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졸자나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미소금융 상품도 재출시됩니다. 이와 함께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원 이하)을 위한 ‘청년형 ISA’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소득세 감면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청년들이 첫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에 세제 혜택 쏟아붓는다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성장 ISA’를 신설해 국내 주식 및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한정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ISA가 해외 ETF 투자에도 세금 감면을 줘 국내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국민성장 ISA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청년형 ISA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총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000억원은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투자자의 손실을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흡수하는 재정보강 장치를 마련해 투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액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3월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싱가포르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지방 성장엔 ‘차등 지원’으로 답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5극3특’ 체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발전이 더딘 지역에 재정·세제 혜택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주택 문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취득가액 7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방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청년 자산 형성에서부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국회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지원책이 청년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