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틈탄 치밀한 보험사기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남성이 23명을 끌어들여 3년 넘게 37차례 사고를 내며 3억 원을 편취한 사건과, 40대 남성이 어머니와 여자친구까지 동원해 29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각각 드러났는데요. 두 사건 모두 범행 기간이 수년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이르는 대형 보험사기입니다.
표적은 법규 위반 차량
사실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는 최근 들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당은 횡단보도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역주행 등 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에서 대기하다가 표적이 나타나면 일부러 충돌했습니다. 법규를 어긴 쪽이 대부분 과실이 크다 보니, 피해 운전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넘어갔죠. 이처럼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는 수법은 피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여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특히 교묘합니다.
두 번째 일당 역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렸는데, 여기에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태워 인적 피해를 부풀리는 수법까지 덧붙였습니다. 경미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이 마음에 안 들면 최대 5일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끌어냈습니다. 반대로 범행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적 특징도 뚜렷해집니다. 20대 주범은 배달 동료와 고향 선후배 등 23명을 끌어들여 역할을 분담했고, 40대 주범은 여자친구 명의로 중고차를 사서 번갈아 쓰거나 보험사에서 제공한 렌터카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를 이용해 보험금을 극대화하려 한 점은 사회적 신뢰를 악용한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발 막을 제도 개선 필요
물론 경찰은 이러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을 구속 송치했고, 가담자들도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범행이 여전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40대 주범의 경우 지난해에도 유사한 보험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향후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고의 사고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 동원 등 악성 수법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