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훈련 축소와 북미 대화 재개
을지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보다 대폭 단축되어 닷새 만에 끝났습니다. 원래 11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야외 실기동훈련 역시 14건에서 7건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연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이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동적인 결정이 오히려 동맹의 균열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내 정치 공방과 동맹 훼손 우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연합훈련 축소에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독재자에게 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등도 핵무장한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동맹을 소외시키는 것은 심각한 실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번 훈련 축소는 한국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이 한국과의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생산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를 즉각 수습해야 하며, 비핵화라는 단기적 목표 대신 양국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북한의 실질적인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화와 과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훈련 축소에 경의를 표한 것을 두고 대북 스토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맹국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한 상황에서 국가 군 통수권자가 환호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불가능하며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군축 논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훈련 축소가 대화의 충분한 조건이 되기보다, 오히려 북한이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