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협동조합을 둘러싼 후보자 검증 논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 간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 예산을 통해 가족들에게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에서의 헌신을 폄훼하는 네거티브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가족 채용을 넘어서 있습니다. 해당 조합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로 이전한 뒤 정부 지원금이 급증했다는 점, 그리고 그 자금 상당수가 후보자 가족의 급여로 흘러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혜 의혹이 구체화된 것이죠. 정치인 가족이 운영하는 복지 기관이 과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의혹들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지역구 이전과 맞물린 바우처 수익 급증입니다.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1월 용인에서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이후 3개월 만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사이 4년간 총 8억 8천만 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이 발생했고, 이는 이전 이전에는 거의 없던 수준이었죠.
둘째로 가족 급여 문제입니다. 배우자인 원장을 포함해 장남과 차녀가 조합에서 근무하며 약 3억 3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장남이 인사담당자로 기재된 채용 공고를 낸 뒤, 원장인 어머니와 함께 차녀를 면접하는 과정이 드러나 채용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에 맞는지, 아니면 가족 사업의 성격이 짙은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민전 의원은 해당 기관이 정식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한 의혹을, 김태규 의원은 급여를 쪼개 4대 보험료를 편법 절감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미인가 교육기관 운영과 보험료 누락은 복지 현장의 법적 테두리를 어느 정도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과 전망
김 후보자 측은 모든 의혹을 정당한 절차와 실제 근무의 대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제공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쳤으며, 바우처 수익도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받은 정당한 매출이라는 설명입니다. 가족들이 근무한 이유는 발달장애인 돌봄이 고강도 노동이라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 때문이며, 자녀들은 관련 전공자로서 실무를 담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사용한 세금 빨대나 가족 월급잔치 같은 표현은 혐오 표현을 동원한 네거티브이며 즉각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족 근무 사실만으로 특혜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근무 내역과 채용 절차의 적정성은 차근차근 검증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가족 의혹을 넘어 복지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기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자료와 증인 신문을 통해 의혹의 실체가 명확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