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적법성 가르는 대법원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고율 관세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5일 진행될 구두 변론은 129조 원에 달하는 관세의 운명을 가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까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미국의 경제 주권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희토류 통제와 펜타닐의 위협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명백한 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통제하면 서방 국가들의 제조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위협이 관세 부과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펜타닐 전구체 수출로 인한 미국인 사망 문제도 심각한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비로소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고 설명하며 관세의 효과를 역설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독점과 펜타닐 유통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전략
미국 재무부의 입장은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적 분리(디커플링)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축소(디리스킹)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지적하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한국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희토류 통제 유예와 관세 인하에 합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부산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서 1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베센트 장관은 "중국이 약속을 파기할 경우 미국은 추가 관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합의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지도 않지만, 위험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소송의 핵심 쟁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역적자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측은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 측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한 '중대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이미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된 약 9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지만, IEEPA처럼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하는 유연성은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과거 관세의 적법성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 수립 방식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