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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익소송 법률 채택, 2027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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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hi Data에 따르면, 2026년 11월 6일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공익소송 법률을 채택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은 6장 53조로 구성되며 행정 공익소송과 민사 공익소송의 사건 범위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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