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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검찰 공익소송법 초안 3차 심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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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hi Data에 따르면 2026년 11월 2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검찰 공익소송법 초안 3차 심의안이 제출됐다. 초안은 사건 범위, 관할, 재판 절차를 정비하고 민사 공익소송 전치 절차를 최적화하며,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분야와 “문화유산 보호” 관련 소송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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